세줄 요약이 있어요!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09/0005372849?date=20241002 단통법 10년·마트 의무휴업법 12년 …'입법 대못'에 국민만 고통돌이키기 어려운 부실 입법 단통법에도 통신비 안줄고 마트 휴업도 골목상권 못살려 전세불안 부추긴 임대차 2법 소상공인 잡는 청탁금지법 건재 전국민 공인인증서 강요한 법 논란 불구 폐지n.news.naver.com[세줄 요약]단통법, 마트 의무휴업법,임대차2법,등등 이름만 들어도 기분 나빠지는 부실 입법들은, 한번 만들어지면 수정이나 폐지가 어렵다는 입법의 특성 때문에 국민에게 여전히 큰 불편과 피해를 주고 있어요. 일부 법은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을 크게 초래했는데도 개정이나 폐지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