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스크랩][카드뉴스] 주요 경제뉴스 스크랩_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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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담 중산층으로 확산…종부세보다 세율 개편 필요성 커져"

 

지난해 상속세 과세 비율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보다 세 배 높아지면서, 상속세가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를 완화했지만, 상속세는 1999년 이후 세율과 과표가 그대로 유지되어 중산층에게도 해당되는 ‘1% 부자 세금’이 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서울의 상속세 과세 비율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며, 서울 시민 100명 중 15명이 상속세를 납부하는 상황으로, 종부세 완화에 이어 상속세도 중산층 부담을 덜어줄 개편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5055763?date=20241112

"집 한 채 물려받고 빚더미 앉을 수도"…공포의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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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HBM4 개발로 AI 반도체 시장 대응…2025년 양산 목표"

 

삼성전자가 내년까지 HBM4 개발을 완료해 AI 반도체 시장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는 AI 칩 설계 1위 기업 엔비디아가 2026년에 차세대 GPU '루빈'을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으로, 삼성전자는 루빈에 자사 HBM4를 공급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차세대 GPU 출시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며, HBM4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며,  빅테크 기업들도 자체 AI 칩을 설계하고 있어 HBM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09/0005394698?date=20241112

삼성 HBM4 승부수 … 전용라인 짓고 빅테크 고객 선점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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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트럼프 2.0 시대 ‘3고 쓰나미’ 위기 속으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한국 경제가 트럼프 2.0 시대의 영향을 받아 이른바 '3고 쓰나미'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보호무역주의와 대규모 재정 정책이 예상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 상승—11일 기준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연 4.344%로 오르며, 트럼프의 감세 공약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 예상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이 금리가 5%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환율 및 물가 압박—원·달러 환율은 1,394원대까지 상승하며 원화 가치가 하락했고, 추가 상승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달러 강세와 인플레이션 위험을 높여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5055761?date=20241112

돌아온 '관세王' 트럼프…3高 쓰나미 덮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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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폭등, 구직급여 한 달 170만원 돌파"

 

구직급여 지급액이 한 달에 170만4000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6% 증가한 금액은 총 지급액이 매년 10조원을 넘어선 거인데요, 실업자가 직업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에서 '쉬었음' 상태로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인상과 함께 보험기금의 재정 상황도 악화되고 있어, 정부는 수급 조건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여야 간의 합의가 어려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09/0005394707?date=20241112

쉬면서 월170만원…치솟는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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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비만 기준 현실화 필요성 제기"

 

한국인의 비만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BMI 25 구간에서 사망 위험이 가장 낮다는 분석을 근거로, 현행 BMI 25 이상을 비만으로 보는 기준을 BMI 27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재 한국은 WHO 서태평양지역 기준에 따라 BMI 25 이상을 비만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중국과 대만은 각각 BMI 28과 27.5를, 일본은 남성 BMI 27.7 이상을 비만으로 보는 등 한국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인의 생활 습관과 체형이 서구화된 점을 반영해 BMI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09/0005394713?date=20241112

162㎝ 70㎏도 비만 아냐 … 꽉 조였던 韓기준 풀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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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발전사 손실 우려…지역별 전기요금제, 정책 목표 달성 실패하나?"

 

정부가 수도권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해 내년부터 비수도권 전기요금을 낮추는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인데, 민간 발전사에 연간 최대 2조 5000억 원 손실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소매요금 차등화는 지자체 반발 등으로 실현이 어려워, 민간 발전사 손실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지역별 요금제 도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5055783?date=20241112

[단독] 내년 도입 '지역별 전기요금제'…지방 발전사에 年 2.5조 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