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스크랩][카드뉴스] 주요 경제뉴스 스크랩_241108

 

 

---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의혹에 사과하며 특검법 수용 거부"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며 사과하면서도, 야당이 과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여사의 외부 활동은 여론을 반영해 축소하겠다고 약속했고, 해외 순방 동행도 제외될 예정입니다.

특검법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09/0005392975?date=20241108

"아내 처신으로 걱정끼쳐 죄송… 특검은 선동"

 

---

 

 

 

"트럼프의 귀환, 전 세계에 반세계화 폭풍 예고"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로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하면서, 세계는 강력한 반세계화 흐름에 직면할 전망입니다.

특히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동맹국과의 관계를 거래적으로 재편하려는 의도로, 한국, 일본, EU 등 동맹국들에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와 함께 무역정책에서도 고립주의를 강화하며 중국을 배제하려는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09/0005392941?date=20241108

기존 협상까지 뒤엎는 美우선주의 … FTA 체결국도 안절부절 [스트롱맨의 귀환]

 

 

---

 

 

 

"해리스 참패, 민주당 지지층 균열 드러나다"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후보에게 패배하자 민주당 내에서 좌파 엘리트 정당으로 전락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히스패닉 유권자와 Z세대가 민주당을 떠난 것이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트럼프는 경제 이슈에 집중하며 서민층과 노동 계층의 지지를 얻었고, 히스패닉과 젊은 층에서의 지지율 상승이 눈에 띕니다. 반면 해리스는 범죄와 불법 이민 문제를 회피하며 지지를 잃었습니다.

민주당의 정치적 올바름(PC) 이슈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면서, 경제적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들이 유권자들의 반발을 불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5054550?date=20241108

美민주당, 블루칼라 외면·PC주의 몰두…"고학력·고소득층만 대변"

 

---

 

 

 

"철근 수요 급락, 건설 경기 침체가 철강업계 위기 초래"

 

철근 수요가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철강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이 줄어들면서 철근 수요와 가격이 동반 하락해, 철강업체들은 올해 수익 악화를 겪고 있습니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주요 철강업체는 생산 감축에도 가격 하락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간 생산 능력의 절반 이상이 가동 중단되며, 중소 철강업체는 구조조정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내년에도 철근 수요는 회복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건설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철강업체들은 감산을 이어가며, 비용 절감 외에는 뾰족한 대책 없이 버티기에 들어섰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5054545?date=20241108

"IMF 때보다 심한 수준" 최악 위기…올해 8000억 날아갔다

 

 

---

 

 

호주,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 금지 법안 발의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합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과도한 소셜미디어 사용이 아동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이를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부모 동의가 있어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아동의 SNS 접근을 차단할 책임은 플랫폼 기업에 있습니다. 아동이 SNS를 사용하더라도 처벌 대상은 아동이나 부모가 아닌 SNS 회사가 되며, 기업이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큰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법은 이달 말 의회에 상정 후 12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X(구 트위터), 유튜브 등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호주 통신부는 이를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SNS 규제 법안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5054554?date=20241108

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법 추진

 

 

---

 

국세청, 창업·R&D 세액공제 악용에 1749억원 추징

 

세액공제 제도 악용 적발 증가
지난해 국세청이 부적절한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감면 사례를 추징한 금액이 1749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46% 증가한 수치로, 법인 대상 추징액이 1624억 원(2900건), 개인은 125억 원(694명)이었습니다.

‘주소 세탁’ 통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악용
일부 유튜버와 통신판매업자들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창업 혜택을 누리기 위해 허위로 사업자 등록을 해 적발됐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수도권 외 지역 창업 시 법인세와 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주며, 국세청은 공유오피스를 중심으로 세원 관리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불법 행위를 단속 중입니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악용
치과기공업, 병원, 학원 등에서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로 인정받아 R&D 세액공제를 시도하거나, 허위 자료 제출로 인건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공제·감면 사후 관리를 통해 탈세를 방지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5054514?date=20241108

호프집에서 무슨 R&D를 한다고…기막힌 '세금 도둑질'